세무대리 서비스의 표준, 제로택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세무서비스 제로택스”(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비스 제로택스 ”이라 함은 “회사”가 컴퓨터와 모바일스마트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세무서비스 제로택스 ”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세무서비스 제로택스 "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 받아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 아이디(이하 “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회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회원의 통신상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회원탈퇴”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영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사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관리자의 성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화면에서 제시되는 경고 메시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②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세무서비스 제로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를 실행 및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 계약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본 이용 약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 신청 당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의사를 표시합니다. 제5조(회원가입 및 승낙)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여 세무서비스 제로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본인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본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6조(서비스 내용) “회사”가 세무서비스 제로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 종합소득세 납부 접수 및 위임 서비스 제7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단) “회사”는 정기점검, 보수, 교체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정전,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본조 제①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사이트는 회원에게 제8조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단,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본조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넷 사이트 화면, 또는 회원 가입 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 이동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푸시알림(App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세무서비스 제로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탈퇴] 메뉴의 방법으로 가입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탈퇴 처리를 합니다. 회원 탈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미 접수된 등기관련 정보를 제외한 탈퇴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삭제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ㆍ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1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함으로써, 회원이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당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률대리인에게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본조 제①항과 제③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 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회사”와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회사”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1) 회원관리 및 종합소득세 관련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 수집방법 : 회원가입 2)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정보, 결제기록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3) 고객상담 서비스 - 수집항목 : 고객센터 민원처리 상담 통화 내용 녹취 - 수집방법 : 고객센터 상담요청 “회사”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가급적 수집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할 것입니다. “회사”에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자가 세무서비스 제로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회원탈퇴 시에 해당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회원탈퇴 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접수 확인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접수 주체 기관으로부터 삭제 요구 통보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서비스 이용 및 기관 수사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 보존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 보존근거 : 서비스 혼선 방지, 수사기관에 의한 협조 - 보존기간 : 6개월 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1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사”에 대한 통보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14조(구매신청) 이용자는 세무서비스 제로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며, “회사”는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등의 검색 및 선택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소득의 정보, 비용 사용내역의 정보등 개인정보, 약관내용, 취소위약금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서비스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제15조(구매 계약의 성립) “회사”는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을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낙이 제8조 제①항의 수신 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대금의 지급) “회사”에서 구매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 결제 온라인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제17조(수신확인 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세부 규정은 제19조의 청약, 신청의 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8조(서비스 등의 제공)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유료 서비스 신청 금액 총액과 입금 금액 총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청약, 신청의 철회)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서비스잔액비용 지급 이전까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잔액을 지급하고 업무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등을 제공한 이후에는 청약의 취소, 변경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20조(청약 철회 등의 효과) “회사”는 이용자의 정당한 철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 결제취소 또는 자동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취소 혹은 회원에게 발급된 가상계좌를 통해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청약 철회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1조(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2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회사”의 직원이나 세무서비스 제로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를 가장,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7)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8)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회사”가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1)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ㆍ화상ㆍ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12)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등 기타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회원이 개인의 정보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4조(양도의 금지) 회원은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5조(면책 및 배상)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재판권 및 준거법)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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